상속인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

“우리 집은 형제가 셋뿐”이라고 알고 있다가 서류를 떼어 보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봅니다

상속인을 확정하려면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전산화 이전의 기록은 제적등본에 남아 있어, 재혼 전 자녀나 인지된 자녀가 여기서 처음 드러납니다.

서류를 떼어 보고 상속인이 달라지는 경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재혼 가정에서 가장 흔합니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제적등본에서 드러납니다. 왕래가 없었더라도 상속인이므로 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인지된 혼외자. 생전에 인지가 되어 있으면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사후에 인지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미 분할을 마친 뒤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입양 관계.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입니다. 친양자라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입양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어야 확인됩니다.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출생을 기다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협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단계에서 시간을 쓰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떼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옛 제적을 추적하려면 더 걸립니다.

그사이 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이 흘러갑니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는 시간까지 겹치면 판단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기한이 임박한 뒤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법은 기간 연장 청구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서류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작업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이 부분을 빠뜨려 협의가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상 존재는 확인됐는데 소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속인 확정을 첫 달에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이 걸리는지 알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의 셋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제적등본이 변수입니다. 본적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은 경우 조회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새 상속인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서류를 다시 떼야 하고, 그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또 그 자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구조라 여유를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 전반은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