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영수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카드대금 상환 등 다른 지출은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결정 전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등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후의 분할 협의가 효력을 잃으므로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가 분명하다면 포기가 간명하지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후순위 친족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릅니다.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분할 협의일 뿐이고 법률상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인 지위가 남아 있어 채무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채무를 면하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지급명령·독촉장의 송달 봉투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이 별도로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5할이 더해집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 두 명과 배우자라면 2/7 · 2/7 · 3/7이 됩니다.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그만큼 덜 받게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가 기준이며,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됩니다. 유류분 사건의 상당수는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이미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되돌려 넣어 부족액을 따집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은 짧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민법 제999조 제2항) 확인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이전 시점과 원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요구되며, 주소 누락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나 필적의 진정성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재산 규모, 상대방 수,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사건과 소송 사건은 구조가 다르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예상 범위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