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승계가 확정되는 세 가지 경우

기한을 지켰는데도 포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이 특정 행동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모르고 움직였다가 선택권을 잃는 사례가 상속 상담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세 가지 사유

민법 제1026조가 정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입니다.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기한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사망 다음 날에 통장을 정리했다면 그날로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처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아 생기는 사고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나오는 사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통점은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악의가 없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금액이 과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다투어집니다. 장례비로 쓴 부분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채무 변제가 첫째입니다. “카드값은 막아야 신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일부를 갚는 경우인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는 것은 전형적인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작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 이전이 둘째입니다. 자동차는 방치하면 과태료가 붙어 급히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 자체가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이전이 아니라 폐차나 운행 정지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에 고의로 일부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이를 발견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게 되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전부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고의”입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과 알면서 뺀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목록은 조회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경계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의를 받는 행위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아래 다섯 줄이 실제로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공통점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 수령이 놓치기 쉽습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상속재산을 관리·수익하는 행위가 됩니다.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받지 말고 공탁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시점, 사용처에 따라 처분으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정리해 판단합니다.

우선 추가 지출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내역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황을 감추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훨씬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