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3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또는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빼놓고 재산을 차지했을 때 되찾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도 기간이 붙는데, 기산점이 까다롭습니다.

두 개의 기간

민법 제999조 제2항입니다.

기간	기산점
3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10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

먼저 끝나는 쪽에서 권리가 사라집니다. 유류분과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이라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침해를 안 날”이 기준입니다

여기가 오해를 부르는 대목입니다. 사망을 안 날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상황	기산점
아버지 사망은 알았으나 재산이 없는 줄 알았다	재산과 그 귀속을 안 날
등기부를 떼어 형 단독 명의를 확인했다	확인한 날
자신이 혼외자로 인지된 뒤 상속이 끝난 것을 알았다	상속 처리를 안 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가져간 것을 알았다	알게 된 날

두 번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일이 사실상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발급 이력이 자료로 쓰입니다.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상속회복청구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전제로 누가 상속인인가를 가립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와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	다투는 것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자격과 그에 따른 재산 반환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은 확정된 상태에서 나누는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증여로 줄어든 최소한의 몫

상속인으로 아예 취급되지 않은 사람이 쓰는 것이 상속회복이고, 상속인으로 인정은 되지만 몫이 부족한 사람이 쓰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유형

혼외자가 뒤늦게 인지된 경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이미 끝난 상속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 협의가 없었는데도 서류를 만들어 단독 명의로 넘긴 사안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차지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인이 재산을 관리하다 그대로 가져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양·파양 관계가 다퉈지는 경우.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회복청구의 형태로 다뤄집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몰랐으니 3년이 시작 안 된 것 아닌가요?” 3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이 함께 걸려 있어, 몰랐어도 10년이 지났다면 끝납니다. 침해행위로부터 10년을 확인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하면 기한이 없지 않나요?”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상태라면 분할로 갈 수 있고 기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당신은 상속인이 아니다” 또는 “이미 다 정리됐다”고 다투는 경우인데, 이때는 회복청구의 성질을 띠게 되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도 다툼이 많은 지점이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

자료	확인할 것
부동산 등기부	언제 누구 명의로 넘어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범위
등기신청 서류	협의서에 자신의 인감이 쓰였는지
금융거래 조회	예금이 언제 인출되었는지

등기신청 서류의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협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 자신의 인감이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한 적이 없다면 그 자체가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실무 권고

이상을 느낀 시점에 등기부부터 떼십시오. 발급 기록이 남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3년은 짧습니다. 조사와 소 제기를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회복청구와 분할청구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체 구조는 상속회복·분쟁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