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소유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는 부동산을 팔 수도, 예금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몫을 확정해 이 상태를 끝내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분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뤄지기 쉽지만, 방치하는 동안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해 그 자녀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지분이 처분되면서 관계가 훨씬 복잡해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나누는 세 가지 경로

유언이 있어도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의 몫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유류분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형식 요건은 유언·유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협의분할 —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끼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다면 성년후견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에 이미 받은 사람이 있거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해집니다. 민법은 이를 조정하는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수익 — 생전에 받은 것을 계산에 넣는다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것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이미 받은 만큼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상당한 액수의 현금 증여 등이 흔히 문제됩니다.
•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 지원처럼 부양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그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기여분 — 돌본 사람의 몫을 인정받는 방법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 몫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요건이 "특별한" 기여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할 일로 평가되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인정되는 폭도 넓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 간병 기간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 간병 일지
• 생활비·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계좌 이체 내역
• 직업을 그만두고 부양에 전념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 가업이나 재산 형성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과 대가 유무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로 기여분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 분할심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사건이므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 분할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과 기한은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