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개시
-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 상속이 시작되고,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넘어간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뒤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나 이 사실을 안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관련 문서
- 상속개시지
- 상속이 시작되는 장소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말한다(민법 제998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정하는 기준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4조).
- 사망신고
- 함께 살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하는 신고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이 신고가 끝나야 재산 조회와 증명서 발급이 수월해진다. 관련 문서
- 상속재산 조사권
-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 거래, 부동산, 세금 체납, 보증 채무를 넓게 확인하는 단계다. 관련 문서
- 3개월 고려기간
-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을지, 아예 받지 않을지를 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련 문서
- 고려기간 연장
-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의미가 있다. 관련 문서
-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선택이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야 한다.
- 법정단순승인
-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다.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뒤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쓴 경우가 여기에 든다(민법 제1026조). 관련 문서
- 한정승인
-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방식이다(민법 제1028조). 재산과 빚의 크기를 아직 모를 때 자주 검토된다.
- 상속재산목록
- 한정승인 신고서에 붙이는 재산과 채무의 목록이다(민법 제1030조).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아는 범위에서 빠짐없이 적는다.
- 특별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낸다. 관련 문서
- 미성년 상속인 특칙
- 미성년일 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도, 성년에 이른 뒤 그 사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석 달 안에 한정승인으로 바꿀 길이 열려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관련 문서
- 제한능력자의 기산점
-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3개월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 재전상속 기산
-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정하지 못한 채 고려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센다(민법 제1021조).
- 채권자 공고
-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32조). 관련 문서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은 것으로 하는 선택이다.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민법 제1041조·제1042조).
- 후순위 상속인
-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차례가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포기할 때 다음 순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관련 문서
- 포기자의 관리 의무
-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어도 뒤 순위 상속인이 넘겨받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내 것처럼 돌볼 책임이 남는다(민법 제1044조).
- 재산분리 청구
-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나눠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것이다(민법 제1045조).
- 협의분할의 시기
- 공동상속인은 유언으로 금지된 기간이 아니라면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분할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13조·제1015조). 관련 문서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70조). 관련 문서
-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일부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두 달 안에 따로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0조·제71조). 관련 문서
- 상속 취득세
- 상속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관련 문서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되찾는 권리다. 권리가 침해된 줄 안 때부터 3년, 침해가 일어난 때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시점에 사라진다(민법 제999조). 관련 문서
- 상속권 상실 청구
- 고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사람 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을 잃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민법 제1004조의2).
- 특별연고자 분여
- 상속인이 없을 때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간호한 사람이 재산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1057조의2). 관련 문서
상속개시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