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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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 상속개시지 · 사망신고 · 상속재산 조사권 · 3개월 고려기간 외 21개

상속개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 상속이 시작되고,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넘어간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뒤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기한이 이 날짜나 이 사실을 안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관련 문서
상속개시지
상속이 시작되는 장소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말한다(민법 제998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정하는 기준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사망신고
함께 살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하는 신고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이 신고가 끝나야 재산 조회와 증명서 발급이 수월해진다. 관련 문서
상속재산 조사권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 거래, 부동산, 세금 체납, 보증 채무를 넓게 확인하는 단계다. 관련 문서
3개월 고려기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을지, 아예 받지 않을지를 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련 문서
고려기간 연장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의미가 있다. 관련 문서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선택이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야 한다.
법정단순승인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다.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뒤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쓴 경우가 여기에 든다(민법 제1026조). 관련 문서
한정승인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방식이다(민법 제1028조). 재산과 빚의 크기를 아직 모를 때 자주 검토된다.
상속재산목록
한정승인 신고서에 붙이는 재산과 채무의 목록이다(민법 제1030조).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아는 범위에서 빠짐없이 적는다.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낸다. 관련 문서
미성년 상속인 특칙
미성년일 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도, 성년에 이른 뒤 그 사정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석 달 안에 한정승인으로 바꿀 길이 열려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관련 문서
제한능력자의 기산점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3개월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재전상속 기산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정하지 못한 채 고려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센다(민법 제1021조).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32조). 관련 문서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은 것으로 하는 선택이다.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민법 제1041조⁠·제1042조).
후순위 상속인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차례가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포기할 때 다음 순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관련 문서
포기자의 관리 의무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어도 뒤 순위 상속인이 넘겨받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내 것처럼 돌볼 책임이 남는다(민법 제1044조).
재산분리 청구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나눠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것이다(민법 제1045조).
협의분할의 시기
공동상속인은 유언으로 금지된 기간이 아니라면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분할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13조⁠·제1015조). 관련 문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70조). 관련 문서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 그 일부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두 달 안에 따로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0조⁠·제71조). 관련 문서
상속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관련 문서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되찾는 권리다. 권리가 침해된 줄 안 때부터 3년, 침해가 일어난 때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시점에 사라진다(민법 제999조). 관련 문서
상속권 상실 청구
고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사람 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을 잃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민법 제1004조의2).
특별연고자 분여
상속인이 없을 때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간호한 사람이 재산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1057조의2). 관련 문서

상속개시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