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증

유언은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의사표시이지만,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본인이 직접 썼고 도장까지 찍었더라도 요건 하나가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작성 당시의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1065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남긴 메시지, 가족에게 보낸 문자, 공증 없이 작성한 각서 등은 그 자체로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자필증서에서 무효가 되는 지점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와 날인입니다.

• 전문을 직접 쓸 것 —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한 것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 연월일을 쓸 것 — "○년 ○월 길일"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 주소를 쓸 것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주소 기재가 없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성명을 쓰고 날인할 것 —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가 다투어집니다.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서명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지우고 다시 쓴 흔적만 있는 경우 그 부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 검인

유언증서를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면 유류분 문제가 남습니다. "유언이 있으니 끝났다"고 정리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1078조). 채무도 함께 따라오므로, 채무가 많다면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금액을 지정하는 특정유증은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유언을 남기려는 분께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방식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필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후에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공정증서는 절차와 비용이 들지만 방식 위반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재산 목록과 이전 대상을 특정합니다. "집"이 아니라 등기부상 표시로 적습니다.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내용이라면,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령이거나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작성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둡니다.

생전 증여로 재산을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지만, 증여는 이후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서는 기초재산으로 각각 다루어집니다. 전체 기한과 절차는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