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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시작된 뒤 포기⁠·한정승인 석 달과 상속세 신고, 회복 청구까지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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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업무 분야

공식 상속 업무 다섯 갈래와 업무 목록의 유언검인⁠·청산을, 갈래마다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놓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 / 한정승인성년후견인친생자소송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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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업무영역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업무 분야마다 걸려 있는 날짜

공식 홈페이지는 상속 업무를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갈래가 다르면 서류를 내는 곳도,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사건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갈래별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느 절차로 넘어가는지를 기한 중심으로 적은 것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핵심 쟁점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그날부터 석 달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닷새 안에 채권자 공고를 내는 데까지가 한 흐름입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낸 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30일도 함께 달력에 올려 둡니다.

상속재산분할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에는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길어져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그대로 다가오므로, 협의와 신고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면 그 몫을 돌볼 관리인을 법원이 세워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이 청구권에는 두 개의 시효가 함께 붙습니다. 하나는 고인의 사망과 문제의 증여나 유증을 모두 알게 된 시점에서 한 해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 시점에서 십 년입니다. 액수 계산보다 두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성년후견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석 달은 본인이 아니라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아직 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승인⁠·포기 결정보다 앞섭니다.

친생자소송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면 상속인 명단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이나 인지 청구는 부모가 숨진 것을 안 뒤 두 해 안에 검사를 피고로 삼아 냅니다. 상속 개시 뒤에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분할이 이미 끝났더라도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검인과 청산 절차

공식 업무 목록에는 유언검인과 한정승인 뒤의 청산 절차도 따로 올라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찾아낸 사람은 유언한 사람이 숨지면 미루지 말고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방식은 이 절차에서 빠집니다. 청산은 공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갚는 단계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갚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었다면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크게 부주의하지 않았는데도 첫 석 달 안에 몰라서 그대로 상속을 받아들인 셈이 되었다면, 그 사정을 깨달은 날부터 다시 석 달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채권자에게서 독촉이나 소장을 받은 날, 고인 명의 빚을 처음 확인한 날을 적어 두는 것이 이 특칙을 쓰는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신고의 달력

상속세는 고인이 숨진 달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여섯 달 안에 신고하고, 고인이나 상속인 주소가 외국이라면 그 기한이 아홉 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으므로, 협의와 별도로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에서

유산을 나누는 심판은 마류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청구를 받는 쪽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공동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어느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낼지부터 정하고, 심판 전에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라는 점도 일정에 넣습니다(제50조).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참칭상속인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고, 그 권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민법 제999조). 침해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소송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석 달을 늘려 달라는 청구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을 때

남긴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석 달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을 받은 뒤에는 닷새 안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야 하는데, 신고 기간은 두 달보다 짧게 잡을 수 없습니다(제1032조). 상속세 신고 마감까지 누가 상속인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해진 날부터 서른 날 안에 그 관계를 따로 세무서에 알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이 기간들은 서로 다른 날부터 흐르므로, 사망일⁠·상속 개시를 안 날⁠·채무를 안 날⁠·신고기한을 한 장의 표에 나란히 적어 관리합니다.

근거: 공식 업무 분야 thr-law.co.kr/estate · 공식 업무 목록 thr-law.co.kr/estate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33조⁠·제1034조 제1항⁠·제1091조, 제9조⁠·제22조⁠·제864조⁠·제865조 제2항⁠·제1014조⁠·제1019조 제1항⁠·제1020조⁠·제1032조 제1항⁠·제1112조(2024. 9. 20. 제4호 삭제)⁠·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10-28 보탬: 민법 제999조⁠·제101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3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