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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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 안내 사건 절차

상속이 시작된 뒤 기한마다 서류를 받는 기관이 어떻게 갈리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충했습니다

  1. 01
    사망신고와 상속개시 확인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날이 상속개시일이고 상속세⁠·취득세 기한도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출발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연락처를 찾아 둡니다.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연락처
  2. 02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

    사망신고 무렵 정부 통합 조회 서비스와 금융권 조회를 신청해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부동산, 세금 체납, 연금을 확인합니다. 보증을 섰는지, 개인 간 차용이 있었는지는 조회에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고인의 통장 거래내역과 우편물, 휴대전화 메시지를 함께 살핍니다. 조회 결과를 재산과 빚으로 나눈 표로 만들어 둡니다.

    기한
    조회에 시간이 걸려도 3개월 고려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첫 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통장⁠·우편물⁠·차용 메모
  3. 03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재산과 빚의 목록이 나오면 그 숫자를 보고 승인 방식을 정합니다. 빚이 더 많거나 가늠이 안 되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고, 그 전까지는 고인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아 쓰지 않아야 단순승인으로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준비
    신고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목록, 고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4. 04
    신고 뒤 청산 또는 다음 순위 통지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 공고를 내고, 신고된 채권을 재산 범위 안에서 순서대로 갚습니다.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들도 3개월 안에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포기 뒤에도 뒤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넘겨받을 때까지 관리 책임은 이어집니다.

    기한
    한정승인 수리 뒤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준비
    수리 심판문, 공고문, 채권 신고 접수 장부, 다음 순위 상속인 연락처
  5. 05
    상속재산 분할 정리

    상속을 받기로 한 상속인들이 여럿이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 협의하고 협의서를 씁니다.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세금 신고와 등기를 생각하면 신고 기한 전에 협의를 마치는 편이 일정상 수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세무서에 따로 제출합니다.
    준비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재산별 평가 자료
  6. 06
    세금 신고와 명의 이전

    상속세 대상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등기를 하고, 예금과 차량도 명의를 바꿉니다.

    기한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준비
    상속세 신고서, 재산 평가 자료, 분할협의서, 취득세 신고서, 등기 신청서
  7. 07
    뒤늦게 드러난 빚과 침해에 대응

    몇 달 뒤 모르던 빚의 독촉장이 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준비합니다. 각각 기한이 짧거나 길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기한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일부터 10년 안에 합니다.
    준비
    독촉장과 받은 날짜 기록,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 침해 사실을 보여 줄 등기⁠·거래 자료

기한마다 서류를 받는 곳과 덧붙일 계산

승인⁠·포기 신고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서는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주소를 두었던 곳의 가정법원이 받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제각각이어도 신고서는 한 법원으로 모이므로, 각자 따로 내더라도 접수처는 같은 법원으로 맞춥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가 길어지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그 법원에 석 달의 기한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 기간의 출발점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이 있다면 3개월 고려기간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태가 되었다면, 성년이 된 뒤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무엇을 얼마에 처분했는지 목록으로 덧붙여야 하므로, 처분한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둡니다.

세금 신고 — 고인 주소지 세무서

상속세는 고인의 주소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머물던 거소를 맡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과 무관하게 이 세무서로 신고서가 가므로, 상속인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신고를 준비할 때는 제출처를 처음에 하나로 정해 둡니다. 상속이 국외에서 시작되었다면 국내 재산이 있는 곳의 세무서로 기준이 옮겨 갑니다.

분할 협의가 깨졌을 때 — 상대방 주소지 법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법원에 정해 달라는 분할 심판은 신고 사건과 접수처가 달라, 심판을 받는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또 곧바로 심판을 구하기보다 조정 단계를 먼저 밟도록 되어 있어, 상대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어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지 접수 전에 해당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고인의 주소지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앞서 받은 신고 사건 법원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 — 수리 심판문의 쓰임

가정법원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심판문이 이후 채권자 독촉이나 소송에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은행이나 채권자에게는 사본이나 등본을 보냅니다.

신고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고려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예외는 사기나 강박처럼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뿐이고, 이 취소도 그 사정에서 벗어나 추인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석 달, 신고한 날로부터 한 해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기보다,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먼저 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0조⁠·제1024조⁠·제1030조⁠·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6호⁠·제46조 · 제5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절차 안내

상속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속인마다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사람별로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상속 상담 후 진행 프로세스
  1. 상담진행
  2. 서류안내
  3. 업무착수
  4. 법원판결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상속재산분할 소송 절차
  1. 심판청구
  2. 조정회부
  3. 소송진행
  4. 최종판결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2.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3.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와 개별 통지(신고기간 2개월 이상)
  4. 신고기간 뒤 상속재산으로 변제(청산)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칼럼 인용)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