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상속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 안내 사건 절차
상속이 시작된 뒤 기한마다 서류를 받는 기관이 어떻게 갈리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충했습니다
- 01사망신고와 상속개시 확인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날이 상속개시일이고 상속세·취득세 기한도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출발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연락처를 찾아 둡니다.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연락처
- 02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
사망신고 무렵 정부 통합 조회 서비스와 금융권 조회를 신청해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부동산, 세금 체납, 연금을 확인합니다. 보증을 섰는지, 개인 간 차용이 있었는지는 조회에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고인의 통장 거래내역과 우편물, 휴대전화 메시지를 함께 살핍니다. 조회 결과를 재산과 빚으로 나눈 표로 만들어 둡니다.
- 기한
- 조회에 시간이 걸려도 3개월 고려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첫 달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통장·우편물·차용 메모
- 03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재산과 빚의 목록이 나오면 그 숫자를 보고 승인 방식을 정합니다. 빚이 더 많거나 가늠이 안 되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고, 그 전까지는 고인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아 쓰지 않아야 단순승인으로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준비
- 신고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목록, 고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04신고 뒤 청산 또는 다음 순위 통지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 공고를 내고, 신고된 채권을 재산 범위 안에서 순서대로 갚습니다.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들도 3개월 안에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포기 뒤에도 뒤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넘겨받을 때까지 관리 책임은 이어집니다.
- 기한
- 한정승인 수리 뒤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 준비
- 수리 심판문, 공고문, 채권 신고 접수 장부, 다음 순위 상속인 연락처
- 05상속재산 분할 정리
상속을 받기로 한 상속인들이 여럿이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 협의하고 협의서를 씁니다.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세금 신고와 등기를 생각하면 신고 기한 전에 협의를 마치는 편이 일정상 수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세무서에 따로 제출합니다.
- 준비
-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재산별 평가 자료
- 06세금 신고와 명의 이전
상속세 대상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등기를 하고, 예금과 차량도 명의를 바꿉니다.
- 기한
-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준비
- 상속세 신고서, 재산 평가 자료, 분할협의서, 취득세 신고서, 등기 신청서
- 07뒤늦게 드러난 빚과 침해에 대응
몇 달 뒤 모르던 빚의 독촉장이 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준비합니다. 각각 기한이 짧거나 길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 기한
-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일부터 10년 안에 합니다.
- 준비
- 독촉장과 받은 날짜 기록,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 침해 사실을 보여 줄 등기·거래 자료
기한마다 서류를 받는 곳과 덧붙일 계산
승인·포기 신고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서는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주소를 두었던 곳의 가정법원이 받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제각각이어도 신고서는 한 법원으로 모이므로, 각자 따로 내더라도 접수처는 같은 법원으로 맞춥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가 길어지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그 법원에 석 달의 기한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 기간의 출발점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이 있다면 3개월 고려기간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태가 되었다면, 성년이 된 뒤 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무엇을 얼마에 처분했는지 목록으로 덧붙여야 하므로, 처분한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둡니다.
세금 신고 — 고인 주소지 세무서
상속세는 고인의 주소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머물던 거소를 맡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과 무관하게 이 세무서로 신고서가 가므로, 상속인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신고를 준비할 때는 제출처를 처음에 하나로 정해 둡니다. 상속이 국외에서 시작되었다면 국내 재산이 있는 곳의 세무서로 기준이 옮겨 갑니다.
분할 협의가 깨졌을 때 — 상대방 주소지 법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법원에 정해 달라는 분할 심판은 신고 사건과 접수처가 달라, 심판을 받는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또 곧바로 심판을 구하기보다 조정 단계를 먼저 밟도록 되어 있어, 상대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어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지 접수 전에 해당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고인의 주소지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앞서 받은 신고 사건 법원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 — 수리 심판문의 쓰임
가정법원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심판문이 이후 채권자 독촉이나 소송에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은행이나 채권자에게는 사본이나 등본을 보냅니다.
신고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고려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예외는 사기나 강박처럼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뿐이고, 이 취소도 그 사정에서 벗어나 추인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석 달, 신고한 날로부터 한 해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기보다,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먼저 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0조·제1024조·제1030조·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제1항 제6호·제46조 · 제5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절차 안내
상속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속인마다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사람별로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 상담진행
- 서류안내
- 업무착수
- 법원판결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 심판청구
- 조정회부
- 소송진행
- 최종판결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와 개별 통지(신고기간 2개월 이상)
- 신고기간 뒤 상속재산으로 변제(청산)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칼럼 인용)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