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민법 제999조).

이 항목이 다른 문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분할 협의는 몇 년이 지나도 할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 다른 상속인이 협의서를 위조해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 일부 상속인을 빠뜨린 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끝난 경우
• 혼외자·인지된 자녀 등 뒤늦게 확인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차지한 경우

참칭상속인이라는 개념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면 청구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지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형태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도과 주장이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3년과 10년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0년은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진행됩니다.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 안타깝게도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른 상속 문제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같은 사안이 상속재산분할로 다루어지면 기간 제한이 없지만, 상속회복청구로 성질이 정해지면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 사건이 어느 쪽인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도 대부분 이 지점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처분 금지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 배상 문제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권 이전의 시점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폐쇄등기부도 함께 봅니다.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분할협의서 — 존재한다면 인감과 서명, 참여자를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내역 — 예금 인출과 이체의 시점·상대방을 확인합니다.
• 침해를 알게 된 시점 자료 — 통지서, 등기부 발급 내역, 대화 기록 등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먼저입니다.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생전 증여가 문제라면 유류분에서 각각 다루는 쟁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조회 방법은 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