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태아가 있을 때 일정은 어떻게 잡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명단에 넣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태아를 몫 계산에 넣는다

태아가 있으면 상속인 수가 한 명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각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태아를 빼고 나눈 뒤에 아이가 태어나면, 앞서 정한 비율이 전부 어긋납니다.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출생 가능성을 전제로 자리를 비워 두고 계산합니다.

분할은 출생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분할 자체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굳이 출생 전에 협의를 끝낼 이유가 없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에 하는 것이 뒤탈이 적습니다. 태아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세워 미리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늘고 뒤에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급하지 않은 재산이라면 기다리는 쪽이 낫습니다.

미룰 수 없는 기한은 따로 챙긴다

분할을 미루더라도 세금과 신고의 마감은 그대로 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닫히고, 이 시점은 아이의 출생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신고와 분할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산이나 유산일 때를 대비한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 경우 남은 상속인들의 몫이 다시 계산됩니다. 출생을 조건으로 잡아 둔 계산이 확정되는 시점은 출산 이후이므로,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나누는 결정은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태아 명의로는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출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급하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기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태아 몫이 확정되지 않아 권하지 않습니다.

태아의 몫은 누가 관리하나요?

출생 후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관리합니다. 다만 부모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분할에서는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태아를 넣어서 하나요?

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실무 처리가 갈립니다. 신고기한이 먼저 닿으면 세무 쪽 확인을 받아 진행하고, 출생 후 달라지면 그에 맞춰 정리하게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의 일정은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일정은 어떻게 잡나에, 명단 확정에 걸리는 시간은 상속인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