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

상속에서 모든 판단은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안 다음에 가능합니다. 포기할지 받을지도, 어떻게 나눌지도, 세금을 낼지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회로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조회가 먼저인 이유

3개월이라는 기한은 재산 파악을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회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을 치른 직후, 다른 일보다 조회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뒤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상속인이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결과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금융 부문은 비교적 빨리 회신되지만 항목에 따라 수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결과를 받기 전에 3개월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조회는 거래의 유무와 잔액·채무액을 알려주는 것이며, 거래 내역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흐름을 확인하려면 상속인 자격으로 각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스톱서비스는 강력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입니다. 카드사 명세서, 보험 안내문, 관리비 고지서, 법원 송달물에서 조회로는 잡히지 않던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몇 달간은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유 목록은 조회로 알 수 있지만, 그 부동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등기부를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채무가 많다면 빚만 남은 상속을, 나눌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남은 기한이 궁금하다면 상속에는 달력이 있습니다를 보십시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신청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각자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진행은 조회 결과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미 지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인출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부당이득 등 여러 쟁점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과 인출 방식(창구·ATM·이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은 상속재산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의 이전 이력이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유류분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