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할 때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과 7일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에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한이 짧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 중 마지막 수단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구수증서는 다른 네 가지를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정됩니다.

민법 제1070조가 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수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곁에서 누군가 물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언 작성 ── 급박한 사유 종료 ──┬── 7일 ──> 검인 신청 └── 넘기면 효력을 잃습니다 “

여기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은 대체로 사망한 날이 됩니다.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시점입니다.

7일은 매우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을 놓쳐 유언이 효력을 잃는 사례가 나옵니다. 다른 유언 방식의 검인이 “지체 없이”인 것과 달리 여기는 날짜가 못 박혀 있어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다음 사람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곁에 있는 사람은 대개 가족이고, 그 가족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증인 자격이 없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녹음해 두면 되지 않나요?” 녹음도 정식 유언 방식이지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찍어 둔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십니다.” 구수증서는 말로 전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이 경우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손이 움직인다면 자필증서를 검토하게 되지만, 이것도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 유언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남긴 다른 유언이 있는지, 생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요건이 많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법정 상속으로 돌아가므로, 고인의 뜻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