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어디서 어떻게 찾나

상속에서 모든 판단은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안 다음에 가능합니다. 포기할지 받을지도, 어떻게 나눌지도, 세금을 낼지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회로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조회가 먼저인 이유

3개월이라는 기한은 재산 파악을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회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을 치른 직후, 다른 일보다 조회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상속인이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무엇까지 확인되나

금융거래 조회는 거래의 유무와 잔액·채무액을 알려주는 것이며, 거래 내역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흐름을 확인하려면 상속인 자격으로 각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것들

원스톱서비스는 강력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간 채무 — 차용증만 있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갚고 있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생전 증여 — 이미 넘어간 재산은 상속재산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 임대차 관계 — 고인이 임대인이면 보증금 반환채무가, 임차인이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습니다.
• 대여금고·귀금속·미술품 등 등록되지 않는 재산
• 해외 재산

부동산은 등기부로 따로 확인합니다

소유 목록은 조회로 알 수 있지만, 그 부동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등기부를 봐야 합니다.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은 실제 잔액이 아닙니다. 통상 실제 채무액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금융기관에 잔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압류·가처분 —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미 조치를 취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이력 — 사망 전후에 명의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의 문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여기까지 정리되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채무가 많다면 빚만 남은 상속을, 나눌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남은 기한이 궁금하다면 상속에는 달력이 있습니다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