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유류분은 1977년 도입된 뒤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모습은 달라졌는데 제도는 그대로여서, 평생 왕래가 없던 자녀가 나타나 몫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쪽에도, 청구를 검토하는 쪽에도 영향이 큰 변화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여러 조항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대상	판단	효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위헌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것	헌법불합치	입법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헌법불합치	입법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지금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시한을 정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달라진 네 가지

1. 형제자매가 빠졌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입니다.

2. 패륜 상속인은 몫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3. 모신 사람의 몫을 인정합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재산도 기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간병한 자녀가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의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4.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반환 방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 반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액반환이 실제로 바꾸는 것

종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지분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이가 나빠진 형제가 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공유물분할로 다시 다투는 일이 흔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후
반환 방법	원물(지분) 반환이 원칙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
결과	공유 상태가 생김	금전 정산으로 종결
후속 분쟁	공유물분할로 이어짐	줄어듭니다
핵심 쟁점	지분 비율	부동산 평가액

내 사건에는 적용되나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 일부 규정은 정해진 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반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청구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 고인의 사망일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의 기준입니다.
• 증여 사실을 안 시점 — 1년의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117조).
• 증여된 부동산의 현재 시세 — 가액반환에서는 평가액이 곧 청구액입니다.
• 상대방이 고인을 부양했는지 — 보상으로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는 쪽이라면

•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려면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남기려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 유언의 방식은 유언·유증에서 확인하십시오.

제도 전반과 계산 구조는 유류분에 정리했고, 분할 절차와의 관계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