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상속, 누구까지 정리해야 하나

고인이 남긴 것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가족 중 누구에게 채무가 넘어가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하고 두 번째를 놓쳐서 생기는 사고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신은 포기했는데 몇 달 뒤 조카에게 독촉장이 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정말 채무가 더 많은가

독촉장 한 장을 받고 곧바로 포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채무의 규모와 재산의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채무·세금·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잔액과 다릅니다. 금융기관에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는 조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의 우편물과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봅니다.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독촉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가족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이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상속은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그 다음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형제들끼리만 포기 신고를 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뒤 연락이 뜸했던 친척에게 채권자의 통지가 도착하고, 그때는 이미 그 친척의 3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조합

연쇄를 끊는 방법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청산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고·채권신고·변제까지 이어지는 절차이므로 형식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각 방법의 요건과 절차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면 안 되는 행동

결정 전에 재산에 손대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이렇게 되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오는 것들

포기는 신고 수리로 대체로 정리되지만, 한정승인은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 수리 후 5일 내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민법 제1032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 신고된 채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청산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절차를 마친 뒤에도 채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증명해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신고 수리 결정문과 공고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난 뒤에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난 뒤 받은 독촉장을, 전체 기한은 상속에는 달력이 있습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