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끝내야 할 확인

협의분할은 법정 지분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유효합니다. 자유로운 만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속인이 전원 참여했는지

가장 먼저이자 가장 치명적인 항목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빠진 사람의 몫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실무에서 누락이 생기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이나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부 발급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상속인 확정에 걸리는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사람이 자녀를 대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고 한 협의는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 문제 삼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적힌 것만 나눠집니다. 나중에 재산이 더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야 하고, 사이가 틀어진 뒤라면 그때는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협의분할은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한 사람이 다 갖기로 정해도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안 받고 빚만 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가 아니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승인으로 보일 수 있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형식은 자유롭지만 실무상 넣어 두면 분쟁을 줄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신중해야 합니다. 포기 범위를 넓게 적으면 나중에 알게 된 사정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면 같은 내용의 서면을 각자 작성해 합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 정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대로 갑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다투는 길이 있으나 입증이 무겁고 시간이 걸립니다.

“구두로 합의했는데 서류가 필요한가요?” 협의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려면 서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면이 없으면 나중에 합의 내용 자체가 다퉈집니다.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협의는 전원 동의가 요건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시 동의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남는 길은 협의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속아서 찍었다거나 내용을 잘못 알고 찍었다는 사정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서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등기가 넘어가고 제3자가 그 재산을 사 갔다면, 협의가 뒤집혀도 그 사람에게서 되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찍기 전에 보는 것과 찍은 뒤에 다투는 것은 드는 힘이 다릅니다.

전체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분할에 기한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