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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과 같은 순서로 소개합니다
사망일 다음 날부터 달력 만들기
상속에는 기한이 여러 겹으로 흐릅니다. 이 주소는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날짜만 골라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중이라도 아래 달력부터 한 장 만들어 두십시오.
- 첫 달 — 사실 확정 — 사망 사실이 등록부에 올라간 날짜와 실제 날짜가 맞는지 보고,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할 일 목록은 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까지, 첫 달에 할 일, 개시일 판단은 상속개시일은 언제로 보는가에 있습니다.
- 3개월 — 받을지 말지 결정 —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대로 받을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을지(한정승인), 포기할지를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조사가 덜 끝났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날짜를 세는 출발점을 잘못 잡기 쉬운 대목입니다. 언제부터 세는가, 기간 연장 청구, 언제 어떻게 하나).
- 한정승인 직후 — 공고 일정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내야 하고, 신고를 받는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습니다(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와 신고기간 일정표).
-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된 경우 — 큰 잘못 없이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석 달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길이 열립니다(3개월이 지난 뒤 받은 독촉장 – 특별한정승인).
- 6개월 — 세금 신고 — 상속세 신고는 개시일이 들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여섯 달 안에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의 주소가 해외라면 아홉 달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 절차 일정을 함께 잡는 법,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되는 경우).
- 몇 년 뒤까지 — 상속회복 — 다른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가져갔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청구의 바깥 한계입니다. 10년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달라졌습니다(침해행위로부터 10년 – 알든 모르든 흘러갑니다).
유류분 계산과 분할 협의는 이 주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족 앞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법원에 내는 승인·포기 신고의 시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신고의 시계, 그리고 몇 해 뒤까지 이어지는 권리 회복의 시계입니다. 시계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를 지키는 사이 다른 하나를 놓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 전후로 이 쪽의 순서를 따라 날짜를 하나씩 적어 보면, 지금 무엇이 급하고 무엇은 조금 기다려도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상속 개시 뒤 기한이 겹쳐 흐르는 구조
출발점이 다른 두 기준일
어떤 기한은 돌아가신 날을, 어떤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승인·포기의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세지만(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같은 가족 안에서도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의 3개월은 더 늦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 기한과 세금 기한은 서로 기다려 주지 않는다
승인·포기 기간을 법원이 늘려 주어도 세금 신고 기한이 함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신고했다고 상속을 그대로 받기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두 일정은 따로 관리하되, 재산과 빚을 조사한 결과는 두 쪽에 함께 씁니다.
몇 해 뒤까지 남는 기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행세해 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가운데 10년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마1588)으로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었다는 표시가 원문에 붙어 있으니, 사안에 맞는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시점별 확인
사망 직후 한 달
사망 신고는 동거하던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이 신고가 끝나야 재산 조회와 각종 증명서 발급이 수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는 일을 미룹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3개월이 끝나기 전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 포기할지를 정합니다. 조사가 덜 끝났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민법 제1020조). 한정승인을 택하면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6개월 무렵
상속세 신고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가 이 무렵에 몰립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고인이나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면 그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취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기한마다 신고하는 기관
승인·포기는 가정법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되므로(민법 제998조), 결국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이 신고처가 됩니다.
세금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상속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그 부동산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두 신고의 기한 계산법은 같아 보여도 신고처와 첨부 서류가 다르므로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한정승인 뒤에 이어지는 청산 일정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그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하고, 그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제1033조),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갚습니다(제1034조 제1항). 신고 수리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일정을 달력에 옮겨 두면 공고 시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선택지의 차이 비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특별한정승인
| 선택 | 기한 | 신고처 | 빚에 대한 책임 | 따로 챙길 것 |
|---|---|---|---|---|
| 단순승인 |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봄 | 없음 |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갚아야 함 | 처분·은닉하면 단순승인으로 봄 |
| 한정승인 |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 재산 목록 첨부, 수리 뒤 채권자 공고 |
| 상속포기 |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감 |
| 특별한정승인 |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 남은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 가액 한도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 처분 재산 목록 |
표 뒤에 숨은 규칙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비율대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특별한정승인으로 신고할 때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하고(제1030조 제2항), 변제할 때도 그 가액을 합쳐 계산합니다(제1034조 제2항).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준비 서류
신분과 관계를 보여 줄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신고할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연락 기록이나 통지서
재산과 빚을 보여 줄 서류
- 금융·부동산·세금 조회 결과와 각 기관이 보낸 회신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 대출·보증·카드 채무 안내서, 독촉장과 그 봉투(받은 날짜 확인용)
- 한정승인을 준비한다면 재산과 빚을 항목별로 적은 상속재산 목록 초안
날짜 기록표를 함께 만드는 이유
서류만 모아 두면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흐려집니다.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안 날, 조회를 신청한 날과 회신이 온 날, 독촉장을 받은 날을 상속인별로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어 두세요. 3개월과 6개월,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이 각각 어느 날부터 시작되는지 이 표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나중에 기간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도 쓰입니다.
기한별로 이어 볼 글
첫 달과 3개월 안의 일
장례 직후 할 일의 순서는 첫 달 체크리스트에, 상속이 시작된 날을 어떻게 보는지는 상속개시일 판단에 있습니다. 3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3개월 기산점, 기간을 늘리는 청구는 기간 연장 청구, 해외에 사는 상속인의 계산은 해외 거주 상속인의 3개월에서 이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와 세금 일정
모르는 사이 단순승인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법정단순승인 세 가지를, 기간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보세요. 세금 일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과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상속회복의 기간은 상속회복청구 3년에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짚어 보는 기한 계산
3개월의 첫날과 마지막 날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인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제157조), 월 단위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끝납니다(제160조 제2항). 그래서 같은 상속에서도 소식을 늦게 들은 상속인의 마감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기간 안에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한정승인 신고 뒤 이어지는 기한
한정승인은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32조 제1항).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세금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달리 세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도 같은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98조). 상속인이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거둬들이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속았거나 강요를 받은 것처럼 민법 총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그쳐 추인이 가능해진 때부터 석 달, 또는 승인·포기를 한 날부터 한 해가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같은 조 제2항).
형제 가운데 나만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다른 형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가족끼리 각자의 선택을 미리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내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포기한 사람의 몫은 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43조).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으므로(제1042조), 같은 순위에 남은 사람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세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인이 세상을 떠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한 채 상속인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에게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셉니다(민법 제1021조). 이런 경우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각 사망일과 안 날을 나눠 적어 두세요.
오래 실종된 가족의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전쟁이나 선박 침몰 같은 위난을 당했다면 그 기간은 1년입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이때 취득세 신고 기한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를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이 분할납부와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제71조).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따로 챙길 기한이 있나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나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창에 넣는 순간에는 질문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기 쉽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남았는지, 형제 가운데 누가 더 받았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은 그 덩어리를 풀어 상속 분야 전체를 한 장의 지도로 펼쳐 둡니다. 어느 칸에 서 있는지 알면 읽을 글과 준비할 서류가 저절로 좁혀집니다. 날짜 계산은 같은 쪽의 기한 안내가 맡고, 여기서는 갈래와 개념, 그리고 각 갈래를 깊게 다루는 주소를 연결합니다.
상속 분야를 여섯 갈래로 나눈 지도
상속 문제는 겉으로는 가족 다툼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몇 개의 정해진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마다 맡는 법원과 상대방, 따져야 할 계산이 다르므로 먼저 자기 사안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가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을 정하는 갈래
첫 갈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일입니다. 혼인과 출생, 입양,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명단이 달라지고, 이 명단이 흔들리면 뒤따르는 모든 계산이 다시 짜입니다. 가족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와 등록부에 적힌 관계가 어긋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을 정하는 갈래
둘째 갈래는 물려받을 대상의 범위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보증을 선 채무, 받을 돈, 빌려준 돈까지 상속으로 넘어옵니다. 다만 고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던 권리의무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셋째 갈래는 그 대상을 그대로 받을지, 갚을 범위를 재산 한도로 묶을지, 아예 받지 않을지 고르는 선택입니다.
나누고 다투는 갈래
넷째는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분할, 다섯째는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이 보장한 몫이 비었을 때의 유류분, 여섯째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가져간 경우의 상속회복입니다. 유언의 효력 다툼은 이 세 갈래 어디에나 끼어들 수 있는 별도의 축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 모든 갈래에 공통인 바탕 개념
어느 갈래로 가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누가 몇 분의 몇을 받는 자리에 있는지가 정해져야 분할도, 유류분도, 회복 청구도 숫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을 첫째 순위로,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을 둘째로, 형제자매를 셋째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을 넷째로 둡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앞서고, 촌수까지 같으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첫째나 둘째 순위와 나란히 서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잃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뱃속에 있던 아이도 순위에서는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법정상속분의 셈법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몫은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들 한 사람 몫에 절반을 더 얹어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함께 상속하면 비율은 1.5대 1대 1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받는 자리에 섭니다. 이 숫자는 출발값일 뿐이고, 생전에 받은 재산이나 부양의 기여가 있으면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상속권을 잃는 두 갈래 — 결격과 상실 선고
고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해치려 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를 결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겼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두 경우로 갈립니다. 공증인 앞에서 만든 유언에 상실의 뜻이 담겼다면 유언집행자가 나서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나섭니다. 뒤의 경우에는 해당 인물이 상속인 자리에 올랐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반년이라는 짧은 창만 열려 있습니다. 선고가 굳어지면 효과는 사망 시점까지 소급하지만, 그 사이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갈래별 다툼을 한 표로 비교
같은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도 이름이 다르면 상대방과 법원, 시간 제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구분 | 무엇을 구하나 | 누구를 상대로 | 다루는 절차 | 시간의 틀 |
|---|---|---|---|---|
| 상속재산분할 | 공유 상태의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눔 |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 |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심판 | 분할 자체의 기한은 없음(유언으로 5년 이내 금지 가능) |
| 유류분 반환 | 증여·유증으로 빈 최소 몫의 가액 |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 민사소송 |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 |
| 상속회복청구 | 참칭상속인이 가져간 재산의 회복 | 상속인 행세를 한 사람 | 민사소송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
| 상속권 상실 선고 |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 상실 대상이 될 상속인 | 가정법원 |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유언이 없을 때) |
| 유언 효력 다툼 |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 |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 등 | 민사소송 | 다툼의 유형에 따라 따로 검토 |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
분할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유류분이나 회복 청구의 시계는 따로 흘러갑니다. 분할 협의가 길어진다고 다른 갈래의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 사건에 여러 갈래가 겹칠 때
부모 한 분의 상속에서 분할과 유류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일은 흔합니다. 분할은 가정법원, 유류분은 민사 법원으로 길이 갈리므로, 어느 쪽을 먼저 열지와 두 절차에 낼 자료를 어떻게 맞출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주소는 상속이 시작된 직후의 선택과 날짜 관리를 중심에 두고, 분야 전체의 지도를 함께 보여 주는 자리입니다. 깊은 계산이나 소송의 세부는 같은 분야를 갈래별로 맡은 주소에서 이어 읽도록 나누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범위
상속인 명단을 그리고 재산과 빚의 윤곽을 잡는 일, 받을지 말지 고르는 세 가지 선택, 신고와 공고의 순서는 이 사이트의 업무영역과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낯선 법률 낱말은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갈래별로 넘겨 읽을 주소
사망 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고 협의가 끝난 재산의 명의를 옮기는 실무가 궁금하면 재산 조회와 명의 이전 안내에서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깨져 법원으로 가야 한다면 관할과 당사자, 자료 확보 순서를 정리한 상속 소송 진행 안내가 다음 단계입니다. 부양의 기여나 생전 증여를 몫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기여분·특별수익 안내에서, 최소 몫이 얼마나 비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유류분 계산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2026년 3월 민법 개정이 분야 전체에 남긴 변화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민법 개정은 분할과 유류분 양쪽에 걸쳐 있어, 갈래를 가리지 않고 한 번은 짚어야 합니다.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과 특별수익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만큼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여기에 단서를 달아, 오래 동거하며 돌보는 식으로 부양의 짐을 크게 졌거나 고인의 재산이 줄지 않고 불어나도록 힘을 보탠 대가로 건넨 것이라면, 그 기여에 맞먹는 부분은 미리 받은 몫에서 빼고 셈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이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가액으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모자란 사람이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모자란 만큼을 돈으로 치러 달라고 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청구 시점부터 이자가 붙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돌아가신 날짜가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가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보다 앞선 2024년 9월에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그려 둘 가족·재산 지도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서류 뭉치를 그대로 들고 가기보다, 두 장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면 첫 대화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가족 지도에 담을 것
고인을 가운데 두고 배우자,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 부모를 선으로 이어 봅니다. 각 사람 옆에는 연락이 닿는지, 미성년자인지, 해외에 사는지를 적습니다. 이 정보를 뒷받침하는 서류로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과 출생의 이력이 남은 제적등본이 쓰입니다.
재산 지도에 담을 것
부동산은 소재지와 등기 명의, 담보가 잡혀 있는지를 적고, 예금과 보험, 주식은 기관 이름만이라도 남깁니다. 생전에 누군가에게 건너간 돈이나 집이 있다면 시기와 대략의 금액을 따로 칸을 만들어 둡니다. 빚은 대출과 카드, 보증, 개인 사이의 차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확인한 항목과 짐작에 그친 항목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무엇을 더 조회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손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몫을 손자녀가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모를 오래 돌보지 않았다면 상속에서 빼낼 수 있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경우라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재산의 형성 과정을 두루 살펴 받아들일지 정하므로, 단순히 왕래가 뜸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법원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분할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따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증여가 양쪽에서 문제 될 수 있어 자료는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은 바로 누구 것이 되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을 마칠 때까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는 자기 상속분만큼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고, 분할이 끝나면 그 결과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을 가집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순위에 들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생계를 같이한 사람으로서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하는 길 등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개정 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에도 새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칙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그 날 이후 돌아가신 분이라면 개정 전 사망이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보다 앞선 상속이라면 종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과 갈등하고 계신가요?
상속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특정 상속인만 받았어요
유류분 반환청구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의심돼요
유언 무효·유언검인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아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속 사건 진행 절차
상속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빠른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담·상속관계 확인
상속인·상속재산·생전 증여를 파악합니다.
재산·증여 조사
은닉·사전증여 재산을 추적합니다.
협의·내용증명
유류분·분할을 청구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심판·소송 제기
분할심판·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합니다.
판결·집행
인용된 상속 몫의 이행을 확보합니다.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왜 상속변호사 안내인가
기한 확인 · 자료 확보 · 절차 설계 —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 사건을 정리합니다.
남은 기한부터 계산
사망일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정리합니다.
재산·채무 확인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 채무까지 함께 확인해 판단의 근거를 만듭니다.
기한별로 정리한 상속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승인·포기를 정하는 기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세금과 조회의 마감
상속세 신고와 안심상속 재산조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기간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법률 정보 · 자료실
상담 전, 내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점별 기한표
사망일부터 10년까지, 무엇이 언제 닫히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달에 할 일
장례를 마친 뒤 한 달 동안의 순서와, 이 시기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상담 유형별 쟁점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유형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기한별 문답 모음
시점에 따라 반복되는 물음을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생전 증여도 상속에 반영되나요?
3개월 안에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부터 정확히 6개월인가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테헤란' 하세요.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